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2두1119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8.15.(208),1363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